경기도 고시 제2012-352호

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제정안 고시

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 제19조 및 제22조 규정에 따라 별도 고시토록 규정한 특정구역 안에서 옥외광고물 등의 허가 또는 신고를 위한 표시방법을 완화 또는 강화하는데 필요한 「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」을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.

2012. 11. 8.

경 기 도 지 사

1. 제정이유

○ 2012년 10월 2일 공포된「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」에서 별도 고시토록 규정한「특정 구역 안에서의 표시방법 완화․강화」사항에 대한 표시기준을 정하기 위하여 제정 함.

2. 주요내용

○ 업소마다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수량 제한 및 추가로 표시 가능한 간판의 종류 등 광고물의 일반적인 표시방법 등을 규정(제5조)

○ 가로형 간판의 설치 층수 제한, 층수별 표시가능 글자크기, 일정 지역에서의 설치 층수 완화 내용 등을 규정(제6조)

○ 돌출간판의 설치 층수 제한, 세부적인 설치기준 및 유형별 글자크기 등을 규정(제7조)

○ 지주 이용 간판의 설치 가능범위 및 도시지역내에서 공공의 편익 등을 위하여 시장․군수가 설치하는 지주 이용 간판의 완화 등을 규정(제8조)

○ 옥상간판의 설치가 가능한 용도지역 및 건물 층수 제한 등을 규정(제10조)

○ 세로형 간판의 표시가능 층수 제한 등을 규정(제11조)

○ 특정구역내 설치가 금지된 현수막의 설치가 가능한 게시시설 및 점포 등을 규정(제13조)

○ 창문이용 광고물의 표시가능 층수 및 면적 등을 규정(제14조)

○ 주거지에 접하지 않는 상업지역 등 전기를 사용하는 광고물의 설치 가능 장소 등을 규정 (제15조)

○ 이 표시기준의 적용이 불합리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도 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표시방법 완화․강화 가능(제17조)

붙임 경기도 옥외광고물 표시기준 제정안 1부. 끝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