제 출 일

2017년 5월 12일 까지

제출방법

이메일(sk2837@gg.go.kr)

문의전화

031-8008-4945

○ 인증 신청 자격

- 해당 공공시설물의 디자인을 직접 개발한 국내 업체(개인, 법인)로서 생산과 유통, A/S 등의 능력을 갖춘 업체

- 서류 접수일 현재 개발 및 제작이 완료된 시설물로서 현장에 설치되었거나 설치 예정인 공공시설물

○ 인증 제외 대상

- 특허법, 실용신안법, 디자인보호법, 상표법, 저작권법 등 국내외 관련법규에 따른 분쟁이 있거나 분쟁을 유발할 소지가 있는 시설물

- 다른 시설물을 모방한 것으로 인정되는 시설물

- 2회 이상 경기도 공공시설물 우수디자인 인증심사에서 탈락된 시설물

- 심사평가에 필요한 서류가 제출되지 아니하거나, 제출한 신청서의 구비서류를 허위로 작성한 경우

- 법령 등에서 정한 안전도, 내구성 등의 품질기준에 미달한 시설물

○ 인증 유보 대상

1) 인증기간 중 다음의 각 호에 해당되는 경우 인증을 취소할 수 있음

- 법적분쟁(디자인도용, 기타 민·형사상 분쟁 등)에 따라 명백하게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정된 경우

- 사실과 다른 자료를 제출하여 인증을 받은 경우

- 시설물의 품질이나 디자인에 중대한 결함으로 활용성이 현저히 떨어지는 경우

- 인증 시 시설물의 구조, 재질, 디자인 등을 다르게 변경하여 유통시킨 경우

- 기타 인증제도의 취지에 반한 사유가 발생한 경우

2) 인증기간 중 법적 분쟁이 있을 경우 최종 판결시까지 인증을 유보할 수 있음