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제목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(안) 제정관련 14일 입법예고
등록일 2012-05-11 조회수 2371 첨부파일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조례(안..

주택가에 위치한 업소 간판, 2개 넘으면 안돼

,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 14일 입법예고

 

주택가에 위치한 1개 업소에 표시할 수 있는 간판의 총 수량이 기존 3개에서

 2개로 줄어든다.

경기도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

 마련  14일 입법예고에 들어간다고 13일 밝혔다.

이번 조례안은 지난해 10월 개정된 옥외광고물 등 관리법 시행령 개정안에

따른 것으로 개정안은 광고물 등의 표시기준 설정 권한을 시·도로 위임했다.

처음 제정되는 경기도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안은 시행령에서 위임한

가로형 간판·세로형 간판·돌출 간판·공연간판·현수막 등 16종의 광고물

표시방법과 특정구역 지정 및 표시방법의 완화와 강화내용을 담고 있다.

조례안에 따르면 상업지역·공업지역, 준주거지역은 종전처럼 간판을 3

까지 표시할 수 있지만 그 외지역은 2개 이하로 간판의 총수량을 줄여야 한다.

다만 착한 가격, 도 지정 맛집 등 인증 현판은 총수량에서 제외한다. 이외에도

현수막 표시기준과 광고물 실명제 등이 도입된다.

이 조례 제정안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홈페이지(www.gg.go.kr)

디자인경기 홈페이지(design.gg.go.kr)에 게재되어 있으며, 의견이 있는 기관,

단체 또는 개인은 다음 달 4일까지 전화(031-8008-2738),

팩스(031-8008-2789), 전자메일(wlwf@gg.go.kr)로 의견을 제출하면 된다.

이세정 디자인총괄추진단장은 이 조례가 제정·공포되면 간판 총수량의

감소로 도시경관이 개선되고 쾌적한 생활환경을 만드는데 기여하게 될 것

이라고 말했다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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