의왕시 옥외광고물 등 관리 조례 (2009.8.6 전부개정)

 
개정이유

 '옥외광고물 등 관리법' 및 '같은법 시행령'이 개정,시행됨에 따라 자치단체 조례로 위임된 사항을 적용하고
  불합리한 조문이나 용어를 정비하는 등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개선 보완하고자 전부개정함.

주요내용

 1. 옥외광고물 등의 표시제한 및 완화를 위하여 특정구역을 지정할 경우 주민의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고
     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그 방법의 제한내용 등을 고시하도록 지정 절차에 관한 사항을 정함 (제6조)
 2. 특정구역 내 광고물 등의 정비사업에 필요한 예산을 지원할 수 있는 근거 마련 (제7조)
 3. 전주와 가로등주가 광고물 등의 표시금지 물건으로 추가 지정됨에 따라 공공시설물이용 광고물의 표시방법 개선
     (제11조)
 4. 전광판이용 공공목적 광고의 표출비율을 20퍼센트로 조정 (제18조)
 5. 옥외광고업자의 폐업사실 확인 후 등록사항을 직권 말소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옥외광고업자의 사후관리 강화 
     (제31조)
 6. 광고물의 표시 및 설치시 해당 광고물에 허가 또는 신고번호, 표시기간, 제작자명 등을 표시하도록 광고물 실명제
     시행 (제34조)
 7, 과태료 부과 상한금액을 당초 300만원에서 5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하는 등 과태료 부과기준 조정 (제36조)